일요일, 11월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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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추진…국가부채비율 장애안돼”

(서울=서울미디어넷) 김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당과 원내 지도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최저한도 증액, 손실보상 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 살포해 민주주의 토대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부동산 제도개혁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환수 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등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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