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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2·4 공급대책 일찍 했으면” 후회

(서울=서울미디어넷) 김서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한껏 몸을 낮추며 공급대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조금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인 2·4대책을 언급하며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공급 문제를 꼽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거론했다.

그러다 올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언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급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체 부동산 발언의 초점은 공급 부족 문제로 현저하게 쏠려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년 전인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물러선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급진적 목표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정책 목표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가는 것”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은 것 역시 이같은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관련 질문에 사회자가 “(관련 질문을) 더 받으시겠나.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아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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